옥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의 건

등록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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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소개
공동주택의 미활용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고 옥상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안건입니다. 아파트의 별도 투자비 없이 사업자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설비까지 통합하여 20년간 위탁운영·무상 유지보수하는 사업방식과 입주민 동의 및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공동주택 옥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K-apt 사업자 선정 방식 검토
2.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절차 진행
3. 총 14개 동을 대상으로 11개 동 신규 설치 + 기존 태양광 설비 3개 동 통합 위탁관리
4. 20년 위탁운영 및 무상 유지보수 계약
5. 아파트 투자비용 0원, 장기수선충당금 및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사업 추진
6.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연간 약 2,500만 원의 공동전기료 절감 효과
7. 미활용 옥상 임대를 통해 6년 차부터 연간 약 2,260만 원의 임대수익 예상
8. 시뮬레이션 기준 연간 약 4,760만 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9.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 K-apt 경쟁입찰 → 임대차·위탁관리 계약 및 인허가 → 설치공사 및 발전운영의 사업 추진 절차
10. 기존 태양광 설비까지 전문업체가 통합 관리하여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초기 투자비 및 장기간 무상 A/S를 통해 유지보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안
11.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행위허가·신고 및 입주자등 동의와 관련한 근거규정과 사업자 선정지침 검토
12.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안) 및 입주민 대상 사업 추진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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