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주요 판례 해설-미지급 퇴직급여충당금의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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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최유란 변호사의 "공동주택관리 판례 해설"입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위탁관리업체가 선급 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