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의무제 시행 안내 및 지도기관 목록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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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파일이며, 약 270여개의 회사 목록이 있습니다.
▶ 과거에는 시공업체 의무사항(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이 2022년 8월 18일 부터 발주처(아파트)에서 1억이상 공사시 의무사항(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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